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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경찰 보상 혜택 놓고 논란

코로나19 피해를 겪은 경찰에 대한 보상을 놓고 시카고 시장과 일리노이 주 감사관이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재선에 나선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으로서는 선거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또 하나의 악재를 만난 셈이다.   일리노이 주 감사관 수자나 멘도자는 최근 라이트풋 시장이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시카고 경찰(CPD)들에게 완전한 장애 혜택(Full Disability Benefits)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멘도자 감사관은 CPD 경사(sergeant detective)인 자신의 남동생의 사례를 들었다.그의 남동생은 백신이 보급되기 전인 지난 2020년 11월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멘도자 감사관 가족에 따르면 그의 남동생은 여러 차례 발작을 일으켰고, 이후 투석까지 받아야 했지만 결국 왼팔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멘도자 감사관은 자신의 남동생 사례가 CPD 연금위원회에 제출됐을 때 코로나19로 인한 완전 장애 혜택인 급여 75% 지급 및 건강 혜택 등이 거부 당했다고 전했다. 대신 일반 장애 혜택인 급여 50%를 받게 됐고 건강 보험 혜택은 제공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구적인 합병증이 생긴 경찰, 소방관 등 구급요원들에게 완전 장애 혜택을 의무화하는 일리노이 주 하원 법안 3162(HB 3162)을 지지하는 멘도자 감사관은 "라이트풋처럼 자신이 필요할 때만 제복을 입고 있는 시카고 남성들과 여성들을 온전하게 지지한다고 말하고, 뒤돌아 서는 순간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멘도자 감사관의 지적에 대해 라이트풋 시장은 "시카고 시는 연금 시스템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연금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지도 않는다"면서 "시는 코로나19로부터 피해를 본 최초 대응요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한편, 지난 2019년 CPD가 잘못 전달된 주소를 바탕으로 수색 영장을 집행해 당시 옷을 벗은 채 경찰 수색을 당한 시카고 여성 안자넷 영은 지난 21일 "내가 당했던 수모에 대해 CPD에 책임을 묻겠다던 라이트풋 시장은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며 쿡 카운티 위원 브랜든 존슨 시장 후보를 공식 지지했다.     영은 "라이트풋 시장이 내게 했던 모든 말은 거짓말이었고, 나는 이제 그에게 책임을 물겠다"고 말했다.     라이트풋 시장은 영의 발언에 대해 "영은 자신이 지지하고 싶은 후보를 마음껏 지지할 권리가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받아 넘겼다.   여론조사서 폴 발라스 전 시카고 교육청장과 추이 가르시아 연방하원의원 등과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는 라이트풋 시장에게는 최근 잇따라 불거진 악재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Kevin Rho 기자코로나 경찰 시카고 경찰 혜택인 급여 장애 혜택

2023-02-22

소셜 시큐리티 장애연금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헬렌 박 장애법 전문 변호사       SSDIㆍSSI 소셜 시큐리티 전문   전 사회보장국 변호사    정당한 혜택 누릴 수 있도록 도움   은퇴할 시기가 되면 누구나 맞닥뜨리는 소셜 시큐리티(사회보장) 연금. 그러나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입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소셜 시큐리티로부터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한인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장애연금법 전문 헬렌 박 변호사'는 "사고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ㆍ의료적 문제를 가지게 되어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정부에 소셜 시큐리티 장애연금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은 은퇴 후 받게 되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거의 모든 사람의 월급에서 파이카(FICA;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 Act)가 공제된다. 이는 연방의 의무 장애 프로그램의 일부로 소셜 시큐리티 장애보험(SSDI)과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보조적 보장소득(SSI) 등 두 종류의 장애 연금 혜택의 기금으로 조성된다. 즉 세금을 충실하게 낸 상태에서 장애를 입게 되면 SSDI를 통해 장애연금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SSI로 장애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입이 아주 적어야 하며 집이나 투자용 부동산 다량의 현금 주식 등을 보유해서는 안 되지만 SSDI는 SSI와 달리 돈이 많아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박 변호사는 "다만 장애연금은 신청만 한다고 금방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금의 한도가 정해져 있고 심사 역시 까다롭고 엄격하며 거부율도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는 "일단 장애를 가져야 하고 최소한 1년간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한다.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다면 과거에 일을 해서 파이카를 내지 않았더라도 SSDI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의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애연금을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면 받을 돈보다 수임료가 더 비싸지 않을까 해서 망설이는 이들도 많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소셜 시큐리티 장애연금 신청 수임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밀린 금액에서 6000달러나 25% 중 더 적은 금액을 청구하게 되며 지급액은 소셜 시큐리티 행정부가 직접 변호사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객의 지갑에서 돈이 나올 일이 없다.     한편 헬렌 박 변호사는 UCLA와 사우스웨스턴 로스쿨에서 수학했다. 남가주 변호사 자격증과 전국 50개 주 사회보장 케이스를 대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히 소셜 시큐리티 행정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소셜 시큐리티 관련 규정과 연금 신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능숙하다. 이후 정부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편에서 일하고자 박 장애 법률 사무소(PARK DISABILITY LAW)를 세웠다. 박 변호사는 승소 시에만 수수료 및 비용을 받으며 한국어와 영어 상담이 열려 있다.     ▶문의: (303)905-6961 [email protected]    연금 시큐리티 소셜 시큐리티 장애법 전문 장애 혜택

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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